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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재정누수 막아 경제부총리 표창 수상
작성자 기획예산팀 작성일 2020-01-14

석유관리원, 재정누수 막아 경제부총리 표창 수상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노력 성과 인정
’19년 의심 주유소 496업소 점검, 부정 수급 가담 196업소 적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석유유통시장 투명화 노력을 통해 정부 재정누수를 막은 공로로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국토부·지자체·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공모가 의심되는 주유소 496업소를 점검해 부정 수급에 가담한 196업소를 적발함으로써 보조금 재정누수를 막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인데,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 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아 연간 약 1조8천억원(‘18년 기준)에 이르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LPG에 대한 품질과 유통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에서 머물지 않고 국민 안전과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곳을 찾아 ’18년부터 ▲관리책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점검 강화 ▲관련 제도 정비 등 35년 여간 축적한 석유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주유소 단속권한이 있는 석유관리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권한이 있는 국토부·지자체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18. 10. 23)을 체결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가 의심되는 주유소와 화물차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 해준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국민이 요구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우리 관리원의 역량이 필요한 일이라면 ‘네 일 내 일’을 따지지 않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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