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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유사석유 사용자처벌조항" 공포" 게시물로 작성자,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유사석유 사용자처벌조항" 공포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07-05-07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이 입법발의한 유사석유사용자 처벌조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7.4.27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 개정안 공포(법률 제8399호:2007.4.27)

제안이유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석유제품 대신에 저렴한 가격의 유사석유제
품을 선호하는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유사석유제품은 품질기준 및 공적부담 없이 저가로 유통되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
라 환경오염 및 소비자피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
자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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