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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4.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게시물로 작성자,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4.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04-07-06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4.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제정(개정)일

2002.4.12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품질이 불량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 충전량 및 상호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79호)됨에 따라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의 규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판매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것외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탱크의 규모를 저장능력 10톤 이하로 하고, 저장설비의 규모를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소형저장탱크로 각각 정함(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판매시설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한 경우와 공급능력이 변경되는 경우 및 길이 20미터 이상 배관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함(제4조).

다.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과 주택용이 아닌 일반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로 정함(제24조제1항).

라. 충전량 및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를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인 용기로 하고, 충전량 및 상호를 용기의외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며, 충전량의 표시허용오차를 1퍼센트로 정함(제43조 신설).

마.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외의 곳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경우를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로 충전하는 경우와 자동차의 수리가 끝난 후 운행을 위하여 회수한 잔가스를 재충전하는 경우로 정함(제56조의3 신설).

바. 액화석유가스사업시설의 설치시 안전거리제한규정을 적용받는 제1종보호시설의 범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함(별표 1).

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을 위한 작업장, 자동차세차시설, 사무실 등 충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또는 시설외에는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별표 3 제1호 나목).

아.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별표 5 제1호 나목·사목 및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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