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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8.17 환경부령 제128호]" 게시물로 작성자,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8.17 환경부령 제128호]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04-07-06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8.17 환경부령 제128호]

제정(개정)일

2002.8.17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개정(2002. 8. 8. 대통령령 제17698호)됨에 따라 유역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질보전국에 유역제도과를 신설하는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직렬을 조정함(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나. 유역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수질보전국에 유역제도과를, 국립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에 수질오염총량과를 각각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함(제8조 및 제14조). 다.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의 생물다양성연구부에 생물자원과를 신설하고, 환경위해성연구부 소속의 식물생태과 및 동물생태과를 생물다양성연구부 소속으로 이관함(제12조 및 제12조의2). 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3개 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의 환경지도과를 폐지하고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및 지역협력과를 각각 설치하는 등 유역환경청 과(課)의 편제 및 기능,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 등을 조정함(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별표 2). 마. 환경기준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의 지도과를 폐지하여 자연환경과를 설치하는 등 지방환경청 과(課)의 편제 및 기능을 조정함(제25조의2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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