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보도자료
"산자위 소속 송영길 의원 교통세법 개정안 추진" 게시물로 작성자, 작성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산자위 소속 송영길 의원 교통세법 개정안 추진
작성자 전략기획팀 작성일 2007-01-19


□ 유사석유제품의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에 따라 정상 석유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지난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12,897건에 이름. (연평균 증가율 185%)

- 유사석유제품은 자동차 연료계통의 부식과 엔진수명을

단축시켜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음.

- 또한 기존 주유소의 매출이 감소되고 교통세 등의 각종 세수

가 연간 1조원 가량 탈루됨.

□ 교통세법 개정 방안과 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의한 용제류 가운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함.


* 02년 이후 용제의 내수량은 15,078천 배럴로, 이 중 불법 유사휘발유

제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용제 사용량은 10,498천 배럴(1,669,백만㎘ )에 이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3.5%임)


- 용제를 제조?반출 시 교통세(630/ℓ)를 과세하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 면세함.


- 이는 유사석유제품의 저가 원료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제조와 유통을 근절함과 동시에 탈세를 방지함.


-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자가 보유할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제조의제규정을 신설해 과세.


- 이는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판매를 근절함.


□ 주요 내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용제 중 유사석유제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1항 제3호 신설).

나.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자가 보유할

경우 과세할 수 있도록 ‘제조의제’ 규정을 마련함.

(안 제 5조제3항 신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용제 중 유사석유제품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지 않는 용제에 대하여는 교통세를

면세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재)경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 체결
다음글 대구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 체결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팝업닫기

품질검사 결과 확인

주유소의 품질검사결과 확인은
오일리포트(수급보고시스템)에서 서비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