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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석유정제업 등록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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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 등록 절차 정의
업무명 석유정제업 등록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처리 접수/검토·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처리기간 14일
구비서류 1.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은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
신청방법 전자문서, 방문(우편)
업무흐름
석유정제업 등록 절차
심사기준 1. 등록요건 적합 여부
- 다음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 상압증류시설, 감압증류시설, 개질시설, 탈황시설, 분해시설
-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서 내용 적합 여부
- 석유정제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정제공정 및 정제능력 포함)
-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 포함)
- 해당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수출입 및 판매 계획 포함)
3. 저장시설 확보 여부
- 자기소유 또는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4.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대표자 본적지에 신원조회 확인 요청
5.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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