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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석유정제업 신고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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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 신고절차 정의
업무명 석유정제업 신고
관련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처리 접수/검토·확인 한국석유관리원
처리 한국석유관리원
처리기간 4일
구비서류 1. 석유정제업신고서
- 석유정제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방법 전자문서, 방문(우편)
업무흐름
석유정제업 신고절차
심사기준 1. 신고사항 적합 여부
- 성명 및 상호
- 대표자(법인인 경우 해당)
-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 포함)
2. 사업계획서 내용 적합 여부
- 석유정제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정제공정 및 정제능력 포함)
- 해당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 포함)
-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 해당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 포함)
3.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 저촉사항 해당 여부 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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