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본사
대기환경보전법

환경품질검사 체계(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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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버벵 의한 환경품질검사 체계에 대한 안내
구분 제74조(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 등)
- - 자동차 연료 검사 - 자동차 연료 검사 - 첨가제 검사
- - 사전검사 - 환경품질관리검사
검사기관 - 연료검사기관(환경부장관 지정) - 각 유역(지방)환경청, 석유관리원 합동 - 석유관리원(국립환경과학원 → 관리원)(의뢰)
검사
대상유종
-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자동차용 LPG
※ 수시검사는 자동차용 LPG 제외
- 자동차용 휘발유, 자동차용경유 - 자동차용 첨가제
검사목적 - 환경부장관이 정한 자동차연료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확인 - 자동차연료 제조 기준에 적합한 연료의 유통여부 확인 - 자동차용 첨가제가 석대법상의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검사
결과판정
- 제조기준 적합 : 적합
- 제조기준 부적합 : 부적합
- 품질기준 적합 : 적합
- 품질기준 부적합 : 불합격
- 가짜석유제품 해당안됨 : 정상
- 가짜석유제품 해당 : 부적합
검사
대상업소
- 연료제조업자(생산공장, 공장밖의 저장시설)
- 연료수입자(저장시설)
- 생산단계(공장밖의 저장시설)
- 유통단계(대리점, 주유소)
- 첨가제제조자
- 첨가제수입자
검사주기 - 연료제조업자 : 연료에 사용중인 첨가제의 제품 및 최대첨가비율, 제조공정 등 연료제조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1회
- 연료수입자:연료수입시1회
- 전체 검사물량은 환경부에서 결정
- 주유소 : 1,740건/년
- 저유소 : 년간 1회 이상
-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1회
검사
결과통보
- 국립환경과학원장
- 수검업소
- 각 유역(지방)환경청 -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련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17호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또는 촉매체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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