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석유수입부과금 환급확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확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안내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 등 특정용도로 공급·사용하는 경우 납부한 수입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

환급대상(영 제27조제1항 및 고시 제21조)
  •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석유제품을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자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주요 업무 내용
환급대상 물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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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물량확인의 개요, 대상,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
개요 공업원료용으로 사용한 석유제품의 양(부과금 환급의 기준이 되는 물량)을 확인
대상
  1.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1. 나프타(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포함)를 석유화학 또는 비료제조원료로 공급
    2. 등유를 노말파라핀제조원료로 공급
    3. 미전환유 등의 제품을 윤활기유 제조 원료로 공급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프로필렌, 유황, 석유코크스 등(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비료제조, 카본블랙 제조, 이산화티타늄 제조 원료로 공급
  2.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1. 석유정제업자가 생산한 석유제품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경우
제출서류
  1.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1. 석유제품환급대상물량확인(신고서) 2부
    2. 공급처 용도확인판매증명서
    3. 석유제품 사내판매 및 사용량 명세서
    4. 원료의 월초·월말 재고명세표
    5. 수입신고필증(물량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선하증권 첨부)
    6.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출력물 등)
  2.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1. 석유제품환급대상물량확인(신고서) 2부
    2. 한국거래소이사장이 확인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명세서
    3. 거래명세서(국내)
    4. 제품의 월초·월말 재고명세표
    5. 수입신고필증(선하증권 포함)
    6.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량 실적표
    7.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환급률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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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률 산정의 개요, 대상,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
개요 공업원료로 공정에 투입한 석유제품의 양과 생산된 석유화학제품(주,부산물)의 양, 손실량 등의 물질수지표를 확인하고 생산된 주·부산물을 판매용도에 따라 부과금 환급대상과 비환급대상으로 구분하여 환급률 산정
대상
  1. 나프타(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포함)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프로필렌 제외)
  2. 등유/미전환유 등의 제품을 노말파라핀/윤활기유 제조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제출서류
  1.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 1부
  2.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
  3. 부산물의 사내판매 실적확인서
  4. 원료의 구입·사용내역서
  5. 물질수지명세표
  6. 원료별 제품의 생산·판매내역서
  7. 재투입원료량 산출내역서
  8. 수출신고필증(수출의 경우)
  9. 기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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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의 개요에 관한 내용
개요 부과금 징수·환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석유부과금 환급, 환급률, 과오납 환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확인
서류의 제출 및 처리기한
  • ① 공업원료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1. 제출기한 : 매월 13, 23일 5근무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
    2. 처리기한 : 매월 13, 23일까지
  • ②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1. 제출기한 : 매월 23일 7근무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
    2. 처리기한 : 매월 23일까지
  • ③ 석유화학공업체 환급률 산정
    1. 제출기한 :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
    2. 처리기한 : 서류 접수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 확인
      * 전년도 소요량 실적에 대해 해당연도 7월말까지 제출(1회/년)
  • ④ 등유/미전환유 등의 제품을 노말파라핀/윤활기유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환급률 산정
    1. 제출기한 :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는 해당연도 3월말까지 이사장에게 제출
    2. 처리기한 : 해당연도 4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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